EU 산업가속화법 민관 TF 2차 회의, 11월 브뤼셀 방문 예정

산업통상부는 10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EU 산업가속화법(IAA) 대응 민관합동 TF 제2차 회의를 열고, 그간의 EU 현지 아웃리치 성과를 공유하며 민관 공동대응 체계를 구체화했다. 정부는 11월 중 통상교섭본부장이 브뤼셀을 직접 방문해 유럽의회 핵심 인사를 상대로 고위급 아웃리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회의 내용과 일정 정리

이번 회의에는 자동차, 배터리, 철강, 원전 등 주요 업계와 협단체,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10월 15일 출범한 TF의 후속 회의로, EU 입법 과정에 대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1차 회의 이후 EU 핵심 입법기관을 상대로 아웃리치를 이어왔다.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신통상전략지원관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를 찾아 주요 정치그룹과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을 만났고,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방지와 신뢰 파트너국 동등성 인정을 요청했다. 10월 21일 열린 제14차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에서는 EU 집행위에 우려를 전달하며 한국산 부품과 최종조립에 대한 동등대우, 합리적인 역내산 요건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EU 내 역내산 우대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신뢰 파트너국 인정 범위와 자동차 분야 역내산 요건 등 주요 쟁점을 점검했다. 대응 방향은 우리 기업의 EU 투자, 고용, 공급망 기여를 중심으로 한 설득 강화다. 한국무역협회와 KOTRA 등 유관기관은 입법 동향과 현지 아웃리치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있으며, EU 진출기업의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 의견 전달 방안도 구체화 중이다.

현직자·구직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현직자에게는 EU 입법 동향이 곧 실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역내산 요건과 신뢰 파트너국 인정 범위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부품 조달, 최종조립 위치, 원산지 관련 증빙 관리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구체적 규정 내용은 이번 발표에 나오지 않았으므로 기관 안내에서 확인 필요하다.

구직자는 대EU 수출입, 원산지·통관, 공급망 관리 직무에서 통상 이슈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 정부와 업계가 투자·고용·공급망 기여를 근거로 대응한다는 대목은 기업 단위의 현지 활동 데이터가 중요해진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 관련 직무 면접에서는 통상 정책 변화를 업무 관점으로 설명하는 준비가 도움이 된다.

확인할 점

• IAA 역내산 요건과 신뢰 파트너국 인정 범위의 세부 내용 및 입법 일정은 이번 발표에 없으므로 기관 안내에서 확인 필요
• 11월 통상교섭본부장 브뤼셀 방문의 구체적 날짜와 면담 대상은 추후 산업통상부 발표 확인
• 자사 품목이 자동차 등 쟁점 분야에 해당하는지, 협단체와 유관기관의 정보공유 채널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지 점검

현업에서 보면

현업에서 보면 역내산 요건 논의는 원산지 증빙과 BOM 단위의 부품 조달 구조를 미리 정리해 두라는 신호에 가깝다. 구직자는 대EU 거래에서 원산지나 공급망 관련 이슈를 어떻게 점검할지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두면 면접과 자소서에서 설득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