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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 통상12건
11.04
산업부, APEC 합동각료회의서 역내 FTA 확대·AI 무역원활화 제안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이 11월 3일 화상으로 열린 제37차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두 번째 세션에 참석했다. 실용적 접근, AI 활용,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 중심 통합을 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역내 FTA 확대·심화와 개방형 복수국 간 협력도 강조했다. AI 기반 무역원활화가 의제로 올라온 만큼 통관·무역 서류 자동화 역량은 앞으로 직무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미국이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의 장비 반입을 제한했고 뉴욕 공장 투자에도 차질이 생겼다는 보도가 나왔다.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준다. 반도체 장비의 이동은 수출통제와 전략물자 판정 이슈와 직결된다. 반도체 업종의 무역컴플라이언스 직무는 규제 변화를 실무에 반영하는 역량이 요구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외·국내 사업장의 제품이 달라도 핵심기술, 기능, 공급망 연계성을 종합해 유사성을 인정한다. 첨단·공급망 분야 마더팩토리를 국내에 투자하면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도 면제받을 수 있고,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신설·확충도 복귀로 인정된다. 국내복귀 확대는 국내 생산·R&D 거점과 연계한 조달·물류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조 기반 SCM 직무 지원자는 이런 구조 변화를 지원동기에 활용할 만하다.
미 변호사의 기고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근거로 쓴 법은 IEEPA,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301조, 관세법 338조 등 다섯 가지다. 2026년 2월 연방대법원은 IEEPA가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호관세 근거가 흔들려도 다른 법에 따른 관세는 이어질 수 있다. 대미 수출입 실무자는 품목별로 어떤 법적 근거의 관세가 적용되는지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무역협회 조사에서 EU 수출 기업 610개사 중 82.5%가 PPWR을 전혀 모르거나 개략적으로만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12일부터 중금속·PFAS 제한과 기술문서·적합성 선언서 등 기본 의무가 적용 중이다. 포장재 재질 정보는 공급업체가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증빙 확보가 관건이다. EU 수출 기업의 무역·SCM 담당자는 공급업체 자료 요청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가 10월 30일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하이브리드(HEV·PHEV) 신차를 대상으로 WTO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집행위는 하이브리드차 수입 물량이 2023년 약 96만 대에서 2025년 7월~2026년 6월 약 142만 대로 늘었다고 밝혔다. 조사는 원칙적으로 9개월 안에 끝나며 예외적으로 11개월까지 연장되고, 긴급 시에는 최종 결정 전 잠정조치도 가능하다. 산업통상부는 자동차 업계와 소통하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및 부품 수출 물류·통관 담당자는 잠정조치 가능성에 대비해 대EU 선적 일정과 계약상 관세 부담 조항을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부가 무역안보정책관 아래에 비직제 임시조직인 기술안보이행팀을 만들어 10월 30일부터 운영한다. 이 팀은 실태조사 대상 기관과 항목을 늘려 기업의 기술보호제도 이행을 점검한다. 취약점은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위법 정황은 수사기관과 연계한다. 해외 진출과 AI·클라우드 활용 등 이슈별 기술보호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기업은 실태점검 대상이 넓어질 수 있어 보안·컴플라이언스 인력 수요와 연결된다. 구직자는 기술유출 방지와 무역안보 관련 이해를 직무 역량으로 정리해 두면 좋다.
관세청이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 맞춰 해외직구를 악용하는 사범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세부 단속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직구 성수기에는 목록통관이나 면세 기준을 악용한 사례가 늘기 쉽다. 특송·이커머스 물류 업무라면 신고 내용과 반입 품목 점검 체계를 미리 살펴야 한다.
관세청이 특송물품을 이용한 마약 밀수를 막기 위해 검사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세부 내용은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제목 기준으로만 정리했다. 특송·직구 물량이 늘면서 통관 현장의 검사 강화가 이어지는 흐름이다. 특송업체와 통관 담당자는 신고 내용과 화물이 일치하는지, 반입 물품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절차를 다시 확인해 볼 만하다.
관세청이 'K-제조업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11월부터 2027년 1월까지 전국 세관에서 특별단속을 벌인다. 원산지표시 단속, 관세조사, FTA 원산지검증, 위조상품 단속, 범칙수사를 처음으로 하나로 묶어 수입부터 유통·수출까지 한 번에 점검한다. 부서별로 나뉘어 있던 조사가 연계되면 한 건의 원산지·가격 신고 오류가 여러 조사로 번질 수 있다. 원산지증빙과 신고가격 근거를 일관되게 갖추는 것이 실무의 핵심이며, 면접에서 내부통제 사례로 말하기에도 좋은 주제다.
대미 수출품의 원산지 서면조사에서는 증명서뿐 아니라 BOM, 구매계약서, 수입신고필증, 수불부, 공정도까지 요구되며, 한·미 FTA 특혜 원산지와 미국 비특혜 원산지(실질적 변형) 기준이 서로 달라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중국산 부품을 쓰는 완제품 제조사에 특히 해당한다. 원산지 판정용 BOM과 실제 생산 자재가 일치하는지, 중국산 원재료의 HS코드·원산지 정보가 맞는지 평소에 점검해 두는 것이 조사 대응의 출발점이다. 원산지관리 직무 지원자는 FTA 특혜 기준과 비특혜 기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관세청이 해외직구 전용 통관 플랫폼을 정식으로 열었다. 세부 기능은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제목 기준으로만 정리했다. 직구 전용 플랫폼이 생기면 특송·직구 통관 업무 방식과 시스템 연계가 달라질 수 있다. 이커머스 물류와 통관 직무를 준비하는 구직자는 이런 변화를 면접 소재로 정리해 두면 좋다.
알파라이너 조사에서 극동-유럽 컨테이너선 870만TEU 중 63%인 550만TEU가 수에즈운하를 경유했다. 10대 선사 중 8곳이 복귀했고 에버그린과 짐라인은 아직 복귀하지 않았다. 희망봉 우회로 흡수되던 선복이 풀리면 운임과 스케줄 신뢰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포워더 영업·운임 담당자는 유럽 노선 리드타임과 견적 구조를 점검할 시점이다.
10월 23일 SCFI는 3681.34로 전주보다 소폭 올라 3주 연속 상승했다. 상하이발 남미 서안행 운임이 TEU당 6020달러로 12% 뛰었고, 미주 노선은 하락했다. 한국발 KCCI는 4666으로 1% 올랐다. 종합지수는 보합이어도 항로별 방향이 갈린다. 포워더 영업과 운임 담당자는 항로별 운임 변동을 따로 살펴야 한다.
미국의 중국 관련 선박 입항수수료 부과 유예가 11월 9일 만료를 앞두고, 미국 소매·물류업계가 연장을 요청했다. 수수료가 다시 부과되면 물류비 부담과 선박 재배치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유예가 끝나면 미주 항로의 선복과 운임, 할증료 정책이 바뀔 수 있다. 미주 노선 포워더와 수출입 기업은 계약서의 추가 비용 부담 조항을 점검해야 한다.
산업부가 11월 3일 AI 팩토리 전략회의를 열고 공정 단위에 머문 제조AI 성과를 공급망·산단 등 생태계로 넓히는 확산전략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245개 기업의 전환을 지원했으며 38개 우수사례에서 생산성 30.1% 향상, 불량률 15.5% 감소가 확인됐다. 541개 AI 모델을 분석해 핵심과업 히트맵을 만들고 ROI 평가체계도 신설한다. 제조 현장의 AI 도입은 수요예측, 재고, 생산계획 등 SCM 직무와 맞닿아 있다. 제조업 지원자는 데이터 활용 경험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두면 좋다.
삼성중공업의 3분기 영업이익은 3384억원으로 1년 전보다 42% 늘었고, 매출은 3조1504억원이다. 올해 수주는 124억달러로 목표 139억달러의 89%를 채웠다. LNG 운반선과 FLNG 중심의 고부가 수주가 실적을 끌고 있다. 조선·플랜트 기자재의 수출입과 프로젝트 물류 직무를 준비한다면 수주 구조를 알아 두면 좋다.
산업통상부는 10월 29일 열린 제6회 배터리 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검토와 연계해 민관 논의를 거쳐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술·가격 경쟁력, 공급망 구축, 기업 간 협력을 당부했다. 배터리 소재·부품·장비 업체의 공급망, 수출입 업무 인력 수요와 연결되는 분야다. 구직자는 연내 나올 대책의 세제 내용과 공급망 방향을 확인해 두면 좋다.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사업주가 2027년 7월부터 500인 이상, 2029년 7월부터 300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직업훈련 참여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조정 등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도 의무이행으로 인정된다. 중견·중소기업 재직자도 재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직자는 직무 전문성과 자격을 꾸준히 쌓아 두는 것이 이직 준비에 유리하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와 4월 산업소분류별 고용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세부 수치는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산업별 고용 흐름은 이직·취업 시 업종을 고르는 참고 자료가 된다. 운수·창고업과 제조업 등 관련 업종의 고용 증감을 확인해 지원 전략에 반영할 수 있다.
인크루트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공채에서 지원자가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직접 평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 회사의 'AI리터러시' 서비스는 9월 결제 건수가 전월보다 50% 늘었고, 10월 첫째~셋째 주에는 9월 전체보다 166.7% 증가했다. 무역·물류 직무 지원자는 AI로 서류 검토, 운임 비교, 데이터 정리를 한 경험을 구체적인 사례로 준비해 두면 자소서와 면접에서 차별화할 수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11월 4일~18일 전문계약직 6명을 모집한다. 근무지는 부산이며 데이터전문가, 건축사, 선박관리 전문가, 조사(리서치) 전문가 분야로 나뉘고 모두 8년 이상 경력을 요구한다. 리서치 분야는 용대선, 포워딩, 해운중개, 시황·운임 분석 경력을 합산해 인정한다. 해운 시황·운임 분석 경력자에게 열린 드문 공공기관 경력직 채용이다. 지원 전 용대선·포워딩·시황 분석 경력을 연차별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무역안보관리원이 전략물자 실무역량을 높이려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제4차 자율준수무역거래자 과정을 안내했다. 신청은 교육 사이트의 오프라인 강좌 메뉴에서 하고, 과정은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열린다. 전략물자 관리와 자율준수 체계는 수출 제조·무역기업에서 수요가 있는 실무 영역이다. 관련 교육 이수는 구직자에게 직무 이해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된다.